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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조회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조회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상담 후에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500여 개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나의 연명치료의향서 조회방법

 조회 -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 - 환자가족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첨부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에 환자가족의 열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될 시점에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조회하고, 환자에게 직접 환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자 본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연면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에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은 서면에 수기로 직접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의사를 변경이나 철회할 경우에는 처음 작성했던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든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의향서를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했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즉,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의향서 다운로드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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